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중복 수령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전신 모데롤 2007년에 도입 , 2008년에 시행된 사회복지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초기 당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 점차 지급범위를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이후 재원마련과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기존 대선 공약을 일부 철회하고 ,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하여 연금수령액이 많은면 기초연금은 적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면 기초연금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흔히 혼용하여 사용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앞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망일시금을 제외하고 아래 3가지 성격의 급여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
• 장애연금 : 국민연금의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유족연금 : 국민연금의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주는 연금

즉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 2007년 도입, 2008년 시행된 기초연금제도의 전신
2) 기초연금 : 2014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개편된 이후 새롭게 변경된 이름
3)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가입조건 충족시 받게되는 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공통점으로는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 공적 연금제도라는 것이며, 차이점은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은 반면에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이 적고 , 국민연금이 적을수록 많이 받게 끔 설계되어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현재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더라고, 아래 링크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노령연금과 동시에 기초연금도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자격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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